
[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1)
여러 번 개헌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주로 권력구조ㆍ선거제도 개편을 다뤘던 것과는 달리
‘지방분권’ 중심으로 접근한 방식이 신선.
(2)
(복잡한 내용은 차치하고) 한 토론자의 발언이 머리에 각인.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개헌안을 만들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큰 방향이 정해졌고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합의에 이른 수준이라고 본다.
다만,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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