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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100원도_주민을위해
#예산지킴이_박현정
2022년 동구의원에 당선될 때 저의 대표 슬로건이었습니다.
의원이 된 후 2023년 동구전반의 살림살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 세무사, 회계사님과 함께 40일간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예산실의 이세언팀장(현 학운동장)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구청 5년간의 결산추이를 보면서 동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언을 담은 5분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반기 예산관련 연구단체를 구상하고 두분의 의원님과 함께 ‘숨은예산을찾는사람들’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첫 강의는 ‘중앙정부 재정이 광주동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한 대한민국,
그러나 윤석열정부 이후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악 수준이 되었고 계엄 이후 불안한 정치상황이 고스란히 경제에 미치고 있다는 것.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종부세삭감 즉 부자감세에 따른 피해를 애꿎은 서민들이 온통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한숨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환율급등에 따른 원화가치의 추락은 곧 우리의 자산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으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부는 동구재정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열공하여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의회 ‘숨은예산을 찾는사람들’ 연구모임 두 번째🌺

1. 가정 살림과 중앙정부 살림 그리고 지방정부 살림 (재정원칙)

-가정은 수입이 좋으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사정이 안 좋아지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중앙정부는 반대다.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써야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이 원칙이다. 균형재정이란 번 돈만큼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정부는 1000억 원 벌면 1000억 원을 다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2023년 민간의 소비가 줄었는데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지출을 줄이면서 지방정부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 즉 민생이 얼어붙고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2. 오늘은 동구 재정의 세입과 관련한 22년, 23년 본예산과 결산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이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얘길 많이 하는데 실상은 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보다 재정자주도가 훨씬 중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에 따라 자주재원으로 훨씬 자유로운 재정운용이 가능하다.
25년 동구의 지방교부세는 180억으로 24년 대비 30억이 줄었다. 동구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그동안 동구는 10년 동안 세수가 2배 늘었는데 그 이유는 2020년 부동산 급등으로 재산세가 늘어 교부금도 증가한 것이다.

-광주 동구의 세입 오차율은 계속해서 줄고는 있으나 현재 57.4%로 광주 5개구 자치구에서도 가장 높고 전국 평균으로 봐도 차이가 크다. 즉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율을 낮추어 효율적인 제정 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너무 민감한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동구 공직자분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예산운용의 애로사항도 많기 때문입니다. ㅎㅎ

오늘은 세입에 관한 5년 치, 10년 치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세출과 결산상 잉여금에 관한 세부적인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 동구 ‘숨은예산을 찾는 사람들’ 연구모임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동구 세입 예산 규모와 지방정부 재정원칙인 균형재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24년과 25년의 분야별 세출예산을 비교하는 상세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 예산을 볼 때는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예산서에는 세부사업만 나와있기 때문에 분야별, 부문별 실제 사업을(전체 예산을 볼 수 있는 ‘숲’) 보려면 별도의 자료 요구 및 개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 이 부분이 다뤄져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이월금을 별도 적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예산현액’(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충장상상큐브 조성 사업으로 24년도 편성액은 약 68억가량 되었는데 전년도(23년)이월금까지 합하면 예산현액은 약 70억입니다. 24년에는 약 2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일부 불용처리 후 이월을 했기 때문에 25년 본예산에 편성액은 0원인 것입니다.(이월금은 본예산서에 별도 기재되지 않음) 세부자료를 보니 25년 3월3일 기준 충장상상큐브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46억이었습니다.

2. 예산을 볼 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사업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계약을 포함한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월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를 한 후 다음차년도에 재편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산 관련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겠습니다.

3. 동구 전체 예산의 거의 60%가 사회복지사업인데 국시비 보조금 없이 전액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경로당 시설관리(약 6억), 보훈단체지원(약2억8천), 청소년문화의집 (약2억3천), 고령친화도시, 청소년수련관등이 약 2억정도씩 집행되는 것 말고는 대다수가 중앙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예산을 볼 때 어떤 분야에 왜? 더 쓰고 왜 덜 쓰는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정책적 의도가 있었는지, 통계 착시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바로‘ 정치’ 이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는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4년 결산이 나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균형재정의 원칙에 맞게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