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상황을 간과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 명의로 청구하면서 일체의 의결이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처리된 임명촉구안 역시 적절한 사후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 이미 변론이 종결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에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면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하여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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