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주권의 시대,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를 지켜야 합니다 >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문자 내역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국내 판매를 시작한 중국산 전기차 BYD가 주행 기록을 중국 IT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의 시대, 정부는 국민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불가’ 같은 불공정 조항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산 디지털 기기 및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곧바로 삭제된다"는 기업 측 주장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국 내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취득하고 무차별 활용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데이터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자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