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짜 청년 정책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임금상승률 또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아, 70대보다도 임금이 더디게 올랐다고 합니다. 청년의 삶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성장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막상 자신들은 만성적 저성장과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분노는 실로 타당합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청년들의 외침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입 직원과 장기 근속직원 간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나이와 연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부담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도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년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일터’가 선행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민주당 모 인사의 망언처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말라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