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회의 유감>

공공기관 직원에서 이사 거쳐 원장으로 승진한 경험으로
검찰의 검사장 회의는 정말이지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매일 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 앞에
직을 걸어야 했습니다.

결정 전에 여러 의견을 듣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담당 이사나 간부, 법규부장 등의 견해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업무 관련성이 낮은 부서장을 방으로 불러
조용히 견해를 물어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경우 법에 정해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청의 검사장 회의 같은
법적 결정 권한 없는
전체 간부회의를 열지는 않습니다.
총장이 두루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전국민이 마음 졸이며 바라보도록
요란하게 소문 내면서 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공공기관 가운데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장들이
모두 모여 하는 회의,
사실과 법규에 근거한 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책임부서와
다른 부서 검사장들 사이에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의사결정 원칙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수장의 리더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널리 의견을 청취하는 열린 자세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조직원들에게 각인됩니다.
충분히 듣되 책임은 오롯이 지는
고독한 의사결정의 연속이 바로 리더의 몫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의 책임을 모두 부하들에게 전가한 것이
어쩌면 조직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데 검찰이 이런 식의 회의를 연출했다면
두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책임에 매우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이들이 책임지지 않고
검찰 전체가 책임을 분산해야 했다는 것,
매우 비겁합니다.

둘째 수십명이 모여 세를 과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목표라면 일정정도 성공했습니다.
전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웠으니까요.

대개 첫째와 둘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알고보면 자존감이 낮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무리를 이뤄 다닙니다.

전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의 본모습을 계속 보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으나,
가죽을 벗기는 수준으로 새로 만들려면
하나 하나 눈 부릅뜨고 보아야 합니다.

전국민에게 성공적으로 세를 과시했으나
동시에 전국민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번더 절감했습니다.
역사는 역설의 반복입니다.

당연하다 여기고 받아들이던 것들을 새로 보는 일
금기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
을사년 조국혁신당과 저의 각오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