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서울 한남동 내란 수괴 관저 앞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계십니다.
보온용 얇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예순 시간 넘게 지키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숙 투쟁이 눈물겹습니다.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역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답니다.
한심합니다. 이 결정조차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공수처의 무능함과 의지 부족 때문에 윤석열 소굴은 방비가 탄탄해졌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을 테니,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하십시오.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가진 경찰이 잘 해내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합니다.

누구든 영장을 집행하러 간다면,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은 저희가 맨몸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의 맨 앞에서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직업상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내란 수괴 호위무사, 사병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나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법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닙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입니다.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합니다.
경호법을 다른 법은 물론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영장 집행 거부를 직원들이 거부해 주십시오!

경호처 직원을 가족으로 둔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제분들,
그리고 친구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자제, 형제, 배우자, 부모, 친구가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가족과 친구분들이 설득해 주십시오.
총구를 거꾸로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 집행 방해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불법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영장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처럼 경찰이 맡아야 합니다.

불과 몇 달 뒤 직원들이 여전히 최정예 국가공무원으로 남을지,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돼
연금마저 박탈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제분, 친구들께 달렸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