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의 제1원칙인 헌법 질서에 따르기...
국정 안정보다 내란 동조를 선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되었습니다('24. 12. 27.).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11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고, 매일 주식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해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란에 동조해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정 안정의 제1원칙인 헌법 질서에 따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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