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사로 판단 (총 3천2백만 원->4백만 원)
일반 워크숍으로 판단(5천7백만 원->0원)
지난 18일(월) 제289회 노원구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의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심의까지 해서 회기 기간이 한 달 정도였네요. 긴축 재정으로 구청에서 편성된 예산 자체가 삭감된 터라 의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는 증감액의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노원구의 예산 비중 중, 지속적인 부담으로 차지한 각종 위탁 사업 예산은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고, 다만 각종 축제, 체육 종목 행사, 직능단체 워크숍, 성과 보고 등의 행사는 일시적인 부담으로 삭감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워크숍은 일괄 축소를 했는데, 방대한 축제와 체육행사는 유지되어 혼동스러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특이사항을 꼽자면,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 추모 행사를 “일반 행사”로 판단해서 대대적으로 삭감(총 3천2백만 원->4백만 원) 했다는 것과 참전용사들의 전적지 순례를 “일반 워크숍”으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5천7백만 원->0원) 한 것입니다. 단순히 ‘시각의 차이’라고 표현하기에 이 두 건의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 추모 행사는 일반 행사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 행사의 국민의례에서는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표시된 의전상의 예우입니다. 호국보훈 행사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호국영령을 기리는 경건한 추모식입니다. 이를 두고,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노원구의 크고 작은 일반 행사와 결을 같이 뒀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전적지 순례는 일반 워크숍이 아닙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거나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적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평화 안보 교육입니다. 하얼빈 의거지, 백마고지, 임진각 평화누리, 베트남 전투지 등의 전적지 순례는 생존한 노병과 청년들이 함께 애국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를 단합이나 노고를 치하하는 일반 워크숍으로 절하했다는 것에 대단히 큰 착오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상임위 의원님들의 전원 합의된 결정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예결위로 올렸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견해가 다른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 절반만 살리게 되었습니다. 보수정당 의원으로서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른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 분들도 소중하고, 감사의 예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균연령 80세가 넘은 우리 참전용사와 보훈회 분들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달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비록 3만 원이지만 25년 1월부터는 이제 노원구에서도 2,630명 참전용사에게 예우 수당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에서 감사패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례회를 마치면서 무거운 마음에, 이 감사패를 책장에 꽂아 둘뿐 기쁘게 내놓지는 못하겠습니다.
유독 한숨이 많은 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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