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차원에서 기록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
지난 금요일 2025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는 약 48조 1,144억 원으로 시가 제출한 것보다 737억 원 증액됐고 교육청은 10조 8,026억 원으로 교육청 제출보다 76억 원 줄었습니다.
이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 민생과 시민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만 한 가지 일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시행합니다. 유·초·중·고등학교의 신설을 위한 신축, 환경 개선을 위한 증·개축 및 사업 취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의원이 본인 지역 사업 관련 반대 토론(이 토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을 했는데 이걸 당 대 당으로 인지했는지 의원들이 대거 반대를 해서 타 지역 학교 사업까지 모두 중단된 것입니다. 이미 조정이 끝난 내년 예산이 틀어진 것도 당연하고요.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선배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모습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신들 눈에는 교육위원회가 핫바지로 보입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검토 후 상정한 안건을 확인도 없이 부결하다니요!!
급한 대로 부결된 안건의 예산을 '25년 예산에 포함시키되 집행을 보류한다는 부기를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내년 임시회 때 안건을 재 상정해야 하고 예산은 추경 때 편성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살펴봤는데 이 해프닝에 대해 거론하는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기록을 남깁니다. 저도 (경험하기 힘든) 큰 공부 했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