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만 명의 1시간 정도의 헛걸음을 방지한다면 1억 정도의 유발효과가 생기게...
<150만 원으로 1억 벌기>
시국이 하 수상하여 온갖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살림살이를 놓쳐서는 구의원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 관악구의회 302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위원장이라 말을 많이 아끼고 딱 한 가지만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라.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정법원의 소관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여러 다른 서류들과는 관계법령이 다릅니다. 관리도 추가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공무원의 '시선'에 닿는 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정작 급한 시민들이 찾는 지하철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었고요. 당연히 시민들은 '가족관계증명서'때문에 별도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들러야 했지요.
관련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지적해오고 법적 한계상황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관외 지하철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조사를 부탁하니 법령의 해석의 폭이 넓어져 CCTV 같은 장치(150만 원 정도)를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테스트 삼아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한 곳에 CCTV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키로 했고요. 1년에 1만 명의 1시간 정도의 헛걸음을 방지한다면 1억 정도의 유발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직접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효용을 만들어 내는 것.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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