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위헌정당 해산하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직무에서 배제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한동훈대표와 한덕수총리가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국 수습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도 멈추겠다고 한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직무에서 배제, 권력을 임의로 이양하는 조항은 없다. 만일 법적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에 개입한다면 헌법에 반하는 연성 내란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직무에서 배제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지금 한 대표가 할 일은 속히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며 민주적 절차를 거친 승계자의 직무대행 체제에 협조 정국 안정에 기여하므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다.
-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위헌정당 해산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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