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입니다>
초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눈에 띕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합니다. ‘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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