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일)가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가보훈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7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특위는 독립·호국·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인·경찰· 소방·해경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보훈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보훈에서 오늘의 헌신에 책임지는 보훈으로, 나아가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보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출범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전현희·민병덕·김남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기억은 깊게, 예우는 높게, 계승은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가보훈의 정체성 확립, 화합의 보훈 실현, 보훈정신의 국가적 가치 확립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독립· 호국·민주화의 역사적 헌신과 오늘날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하나의 국가적 책임으로 연결하고, 보훈대상자 간 예우 격차를 줄여 국민통합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친일재산 환수와 독립유공자 발굴 등 역사정의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령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보훈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부상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학업, 취업, 사회복귀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김형남 청년미래연석회의 수석 부의장은 특위 운영방안과 조직구성을 보고했으며, 이진이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7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사업은 보훈보상체계 개혁과 참전유공자·유족 예우 강화, 청년 부상 제대군인 통합지원 및‘청년보훈 2030’, 보훈단체 상시협의체 구축, 보훈의료·평생 돌봄과 지역보훈체계 강화, 국민통합보훈과 역사·시민교육 확대, 유공 영역 간 균형 예우와 서훈·지정 기준 정비, 국제보훈·보훈외교 확대 등이다.

특위는 특히 보훈단체와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청년보훈 2030’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의료·돌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참전국 및 광복군 협력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보훈정책의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이 발표한 보훈정책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지난3~4일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청년 장병에 대한 국가 지원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훈가족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8%, 지역 보훈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특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입법과 예산 확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범식에서는 독립운동가 오운흥 지사의 후손 오주현 씨,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월남참전유공자3대 후손인 김선우 중학생, 전상군경유족회 관련 전민욱 고등학생이 함께 출범결의문을 낭독했다.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청년과 미래세대가 함께 계승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이강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국가보훈은 역사를 깊이 기억하고, 오늘의 헌신을 더욱 높이 예우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이어가는 국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우리 특위는 선언에 머물지 않겠다.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정부의 보훈정책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법과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보훈단체 상시협의체와 분야별 정책추진체계를 가동해 현장의 요구를 입법과 예산, 행정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오늘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보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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