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청년 주거 지원과 군복무 청년의 실질적인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먼저 금융위의 신규사업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의 불합리한 지역별 차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청년의 연환산 임차료는 지방보다 46% 높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자 지원을 1.0%p 적게 받는 것은 과도한 역차별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과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이 당초 발표한 정책 취지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지원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보장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년들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조실에 철저한 사업점검과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청년의 주거부담은 덜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의 안전과 미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한민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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