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혐의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직전 권력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당시 최대 정적이던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특히 야당 대표에게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치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불과 2년여 동안 압수수색만 370여회, 검찰 소환 7회, 기소 6건,
그리고 모두 5건의 재판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한 국민의힘입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증인을 협박한 의혹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 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 정의를 되살려야 합니다.

일각에서 이번 특검법에 대해 제기하는 쟁점은 과도한 우려이거나 잘못된 논거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입니다.

먼저 특검추천 권한은 여야가 동등하게 갖는 것이 정당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이 빠진 것은 수사대상이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여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현 대통령이나 여당이 아닌 전 정권의 정치검찰입니다. 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권한에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형소법 개정 당시, 특검·특검보·파견 검사는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다고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이번 특검법도 그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에도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헌재도 수사권 부여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던 공소취소 관련 내용도 말끔하게 해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요청했던대로 입니다.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고, 다시는 국가 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범도 전에 그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과 그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하뇌동하는 것은 정치검찰에 부역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특검 출범 절차를 이행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천준호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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