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국민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대법원이 내년도 대법원장 교체에 맞춰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2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관 수리 예산을 9억 9,900만 원으로 삭감했지만 대법원은 16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수억 원을 들여 고친 대법원장 공관에 10년 만에 또 21억 원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공관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고쳐야 하는 사법부 내부의 룰이라도 있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낡았기에 이런 거액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던 경위부터 다시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까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관 만찬 비용을 집행한 방식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 역량 강화와 워크숍 등에 쓰여야 할 예산으로 공관 만찬용 소고기와 와인을 샀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의 뒤 공식 만찬에 사용했다고 해명하지만, 공식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초법적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애를 태우는데 공관 수리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도 책임은 실무자에게 떠넘겨 왔으니 공관 수리에 21억 원을 요구하는 건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공관 수리비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철저히 따져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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