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은 국민의 금리변동 부담을 줄이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2024년 말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 비중은 0.1%에 그쳤다. 은행의 장기·저리 자금조달 수단이 부족해 고정금리 대출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인 커버드본드의 원금과 이자를 주금공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기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금공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조 400억 원 규모의 발행을 지원했다. 개정안은 이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금공이 커버드본드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거래를 활성화해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돕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하는 만큼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은행이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의 고정금리 대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정우식] uijeongil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