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도 1심 무죄.

김건희에게 명품백이 건네진 사실은 인정됐고 가방값은 김기현의 세비 계좌에서 나갔다.

그런데 김기현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햄버거 회동’ 군인 8명에 이어 또 무죄다. 윤석열, 오세훈 등 잇따른 무죄 판결이 사법부 정치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치적 사건마다 반복되는 무죄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곧 12·3 내란 2년이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사법부마저 정치의 논리에 휘둘린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 그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의 정의 앞에 당당해야 한다.

(천준호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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