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6일차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주요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로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금융기관별 보안체계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점에 대한 전수 재점검과 함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하는 '버그 바운티'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침해사고는 국민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부터 신속한 신고·대응까지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문제도 짚었습니다.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연 15~2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고 있지만, 감독과 제재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까지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안전망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MG손보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공적자금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부실 금융기관 정리 절차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무위원으로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와 이행 상황을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한민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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