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단독] 조두순, 다시 나와선 안 됩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 단독 보도 이후 많은 국민께서 큰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단독 입수한 조두순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법무부의 관리 부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두순이 재택감독장치를 훼손했음에도 법무부는 6일 동안이나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직무유기입니다.

판결문 속 정신감정 결과 역시 "완치 불가, 재범 위험성 높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인물을 가종료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관리 실태를 엄중히 따져 묻고,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막아서겠습니다.

▲조두순 "내 뇌에 전파" 전자장치 부숴…6일 뒤 알아챈 보호관찰소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1979?influxDiv=NAVER
▲조두순, 전자장치 부쉈는데…엿새 만에 알아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88145&plink;=ORI&cooper;=NAVER
▲ 조두순, "내 뇌에 전파가" 전자장치 파손...법무부 6일간 '깜깜'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80816112519
▲조두순, "뇌에 전파 쏜다" 전자장치 파손…법무부는 6일 뒤 파악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10/08/2026100890005.html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