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쿠팡,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2일차, 쿠팡 물류센터의 대형화재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짚고 국토교통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소방관 한 분의 목숨을 앗아갔고, 완전히 진화하는 데 엿새가 걸렸습니다. 올해 7월 인천 쿠팡32물류센터 화재 역시 진화에 약 109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반복되는 대형화재의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도한 적층식 구조입니다. 한 층을 여러 층으로 나눠 물품을 빽빽하게 쌓으면서 스프링클러의 물이 닿기 어려워지고, 소방관의 진입과 화재 진압도 가로막힙니다.
덕평 화재 당시 조사서에서 이미 방화구획과 소방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쿠팡 대형 물류센터 51곳 중 33곳이 적층식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해당 시설의 안전상태와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용 구조에 맞는 건축·소방설비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도 무겁게 다뤘습니다. 과로를 막으려면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과로사 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쿠팡이 약속한 분류작업 배제와 분류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아울러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잠정 합의한 야간 배송기사 주5일제, 분류작업 배제, 건강진단 의무화, 악천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배송 마감 압박 금지가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야간 작업시간 제한과 사회보험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생활물류법 개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위해 택배기사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쿠팡의 약속 이행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남근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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