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일차 -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 주택공급 예산 확충 촉구

정부의 내년도 주택예산 확대(전년 대비 14.5% 증가한 44조 원)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적절한 조직 개편, 인력 배치와 집행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용 공공임대 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2~2024 인허가 감소로 인해 현실화 되고 있는 2027~2029년 공급절벽과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단기공급 예산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실행력 제고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확대, LH 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주택도시기금 확충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홍근 장관님 역시 공급 실행력 확보에 공감하며, 부족분 발생 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당장 차질은 없으나 중장기 개선책을 고민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난 20년간 학령인구가 40% 감소하는동안 교육재정교부금은 21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약 60% 상승한 소비자물가를 고려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내국세 연동구조(20.79%)는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인데, 2025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지자체 전입금 등을 더하면 초ㆍ중등 교육재정만 100조원을 초과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교부금 산식 개편안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학령인구 감소율을 35%만 반영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산식은 국가 경제 역성장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가기능이 비율적으로 긴축되지만 교육재정만 감액 없이 유지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필요성

총 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의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1999년과 2006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및 건설비 상승과 사업 여건 변화에 맞춘 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역시 여야 합의 취지에 동의하며, 예타 기준을 조속히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4) 기초연금 개편안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점검

최근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노인에 대해 약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를 진정한 '하후'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65세 이상 70% 지급' 기준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비빈곤층의 경우는 국민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로 흡수하도록 기획처, 복지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처에서도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제도 설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기형 페북)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