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 55배 면적에 인공강우를 뿌리겠다는데, 우리 기상청은 조사 한 번 없이 "영향 미미"?
셰셰정부의 기상청 역시 중국에 셰셰하나.

오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인공 기상 개입'에 대한 우리의 무방비를 따져 물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로켓 1,104발을 쏘아 비를 쫓았고,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도 인공강우로 하늘을 조작했다. 나아가 한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지역에 인공강우를 뿌리겠다 선언하고, 2035년 '기상 조절 선진국' 도약을 국가 목표로 세웠다.

그런데 우리 기상청은 어떤가. 중국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비를 뿌리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자료도, 감시할 조직도, 예산도, 연구도 없다. 그래놓고 의원실 질의에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한다?

조사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해놓고,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 단정하는가. 데이터와 과학으로 말해야 할 기상청이, 정작 과학을 버린 것이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중국이 뿌리는 요오드화은은 당장의 독성은 낮아도, 누적되면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베이징의 나비 날갯짓이 미국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을 만든다는 말처럼, 거대한 인공 기상 개입이 우리 날씨와 기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더 기막힌 것은, 기상청이 2019년부터 중국과 기상 조절 워크숍을 7년째 열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정작 중국에 "실험 자료를 달라"는 요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협력인가, '친구비' 내는 들러리인가.

미세먼지도 그랬다. 중국은 처음엔 전부 부인했고,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한중일 공동연구를 거친 뒤에야 겨우 인정했다.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중국의 기상 조절 현황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조직·예산·업무계획을 마련하라.
둘째, 중국 정부에 인공강우 실험 때마다 정보를 제공하도록 즉각 요구하라. 내년 양자협력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
셋째, "영향 미미"라 답한 판단 근거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주당 반응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들고일어서야 할 민주당이, 중국의 기상 조작 앞에서는 왜 침묵하다 못해 쉴드를 치는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방류까지, 비과학적 근거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세우던 그 민주당이 맞는가. 과학적 데이터로 반박해도 막무가내로 괴담을 퍼뜨리던 이들이, 정작 진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는 입을 닫는다.

더군다나 나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 기상청에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을 요구했고, 데이터도 대비책도 없으니 준비하라는 상식을 말했을 뿐이다.

기상법이 정한 기상청의 책무는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하늘의 주권도 지켜야 할 국익이다.

(나경원 페북)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