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을 윽박지르고,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넘어와 지뢰를 심는 동안,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총에는 단 한 발의 실탄도 없었다고 한다.
참담함을 넘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안보 붕괴 사태다.

총알 없는 빈 총과 막대기를 쥐여주고 적의 총구 앞에 서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인가.
이는 장병들의 목숨을 사지로 내모는 정권 차원의 안보 방기이자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군 수뇌부의 파렴치하고 비겁한 ‘꼬리 자르기’다.
서부부터 동부까지 전방의 모든 군단이 약속이나 한 듯 무장해제 수준의 ‘빈총 경계’를 섰는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참은 “우리는 전혀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전방 전 부대의 경계 지침이 일제히 바뀌었는데 윗선이 몰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수뇌부 스스로 무능의 극치를 자백하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차고 넘치는 군사력"을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겉으로는 세계 5위 강군이라며 화려한 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군의 기본인 실탄마저 빼앗아 최전방 철책을 무방비로 열어둔 것이다.
게다가 북한비위맞추는 장군은 승진? 과거 소총 대신 '삼단봉 경계'를 방치했던 인사를 대장으로 파격 영전시킨 그 기괴한 인사 참사가, 결국 전방 전 부대의 기강 해이와 무장해제라는 경악할 결과를 낳았다.
우리 국군의 자존심과 안보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굴종적 가짜 평화의 민낯이다.

대통령 스스로 영토 수호의 의지를 저버리니 군 기강이 온전할 리 만무하다. 
어제도 이 대통령은 10·4 선언을 거론하며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또다시 흔들고 있다.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북한군이 제집 드나들듯 지뢰를 묻게 방치하더니, 이제는 천안함과 연평해전 영웅들의 목숨이 깃든 바다의 경계선마저 내어주려 안달이 난 것인가.
김여정의 노골적인 조롱과 하대에도 호구처럼 상호주의를 팽개친 채 대북 짝사랑만 구걸하고 있다. 
윗선이 이토록 북한 눈치만 보며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니, 최전방 부대의 총통에서 실탄이 빠지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안보 도박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무너진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꼬리 자르기식 꼼수 감사가 아니라, 차제에라도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윗선은 쏙 빠진 채 일선 부대들에만 '기관 경고'를 내리며 하급 부대 탓으로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전방 부대의 실탄을 빼라고 암묵적 지시나 압박을 가했는지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둘째, 이번 안보 무장해제 사태를 방조하고 은폐한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 지휘 라인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전방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당나라 군대'식 지휘부의 안일함으로는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신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무너진 군 기강을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삼단봉 경계’ 논란에도 영전했던 지상작전사령관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그 비정상적인 진급 배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정치 군인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안보는 국가의 제1 의무다. 빈 총으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다.
북한의 위협 앞에 굴종하는 군대가 아니라, 도발 시 즉각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진짜 군대’를 국민은 원한다.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정권은 응답하라. 빈총경계 본인 지시인가 아닌가? 빈총경계해야 불법대북송금 약점 지켜준다고 했나? 이번에도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할 것인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촉구한다.
가짜 안보쇼를 당장 멈추고 뼈를 깎는 군 수뇌부 쇄신에 나서야 한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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