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엔 매각명령, 10월엔 그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그냥 조사일 뿐, 정상 보유자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며 변명에 나섰다. 
올해 2월엔 전수조사로 농지매각명령 검토하라며 전국 모든 농지를 들쑤셔 고령의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더니, 현장의 분노가 폭발하자 이제 와서  “그냥 조사”?? 
병 주고 약 올리는 것인가.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전수조사 엄포 한 번에 농지 거래는 끊기고 땅값은 헐값이 됐다고 한다.
평생 일군 유일한 노후 자산 가치 급락으로, 대출마저 막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땅을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그런데 "그냥 조사"라며 한가하게 SNS하는 것은 농민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문제없는 정책이라면 여당 정책위의장은 왜 머리를 조아렸고, 왜 부랴부랴 ‘처분 유예’ 같은 땜질 보완책을 쏟아냈는가.
뒤늦은 ‘땜질식 처방’은 막무가내 행정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순서가 거꾸로 된 땜질이다
기준을 먼저 세우고, 법을 먼저 만들고, 조사는 그다음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조사부터 했다. 혼란이 터지자 뒤늦게 보완책을 냈다. 
반발이 커지자 팩트체크 해명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는 "그냥 조사"라고 말을 바꾼다.
문도 닫지 않고 출발한 버스가 사고를 내자, 운전대를 잡은 이가 ‘그냥’ 달렸을 뿐이라고 하는 꼴이다.

불이익이 없다면 법으로 증명하라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처분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상속·고령·질병·위탁 경작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법에 명문화하라.
농지은행 위탁을 처분 유예의 조건으로 삼지 마라.
이번 조사로 만든 농지 데이터를 목적 외로 쓰지 않겠다고 법에 못 박아라.

팩트체크 해명 콘텐츠 만들 시간에, 농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하라.
KTV에서 해명한다고 올린 콘텐츠에도 농민들의 절규와 규탄 댓글 일색인 것을 알고나 있나?

애먼 농민들 몽둥이로 때려잡아놓고, ‘그냥 조사’?? 
이재명대통령의 ‘그냥’,  국민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재명정권 농지수탈조사 말바꾸기 타임라인>

이재명대통령·송미령장관의 핵심 발언

2월 24일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지시, 방치 농지 매각명령도 검토

5월 6일 이재명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9월 18일 이재명
전수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조사, 단순 휴경·임차농 등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

9월 21일 송미령
명백한 투기는 엄단, 경미·관행적 위반은 계도·제도개선·양성화

10월 5일 송미령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 헌법 개정 대신 농지법 개정. “나라가 땅을 뺏는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

10월 5일 이재명
그냥 조사일 뿐, 정상 보유자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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