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변인의 안타까운 궤변. 
투기를 가려내고 고령농을 보호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수이고, 태양광, 햇빛소득마을이 농촌의 대안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범인을 잡자고 온 동네 가택수색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현장과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농민과 국민을 속이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첫째, 투기를 잡겠다며 애먼 농민의 목을 조르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민주당은 투기를 가려내고 관행적 임대차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묻고 싶다. 진짜 투기꾼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들썩이는 특정 우려 지역을 정밀 타격하면 될 일이다. 
왜 전국 모든 농지를 들쑤셔 평생 흙만 만져온 고령의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거액의 이행강제금으로 겁박하는가.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실거래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를 이미 쥐고 있다. 그것만 맞춰봐도 투기 의심 농지는 가려진다.

현장의 분노가 폭발하자 9월 21일 부랴부랴 '자진 정비 유도'라며 땜질식 보완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이 조사가 얼마나 무대포로 밀어붙인 '개문발차'였는지를 스스로 증명한다. 
보호가 목적이라면 지원과 양성화가 먼저여야지, 징벌적 조사와 으름장이 먼저일 수 없다.

근거 없는 공포 조장?? 그렇다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왜 "매우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는가. 여당 의원들은 왜 추석 연휴 내내 농민을 달래러 다녔는가. 문제가 없는 정책이라면 사과할 이유도 없다.

책임도 "일부 조사원"에게 돌린다?? 지시는 정부가 하고, 잘못은 현장 조사원이 했다는 것이다. 유체이탈은 바로 이런 것이다.

둘째, 민주당이 칭송하는 '농촌 태양광'은 농민이 아닌 부실 업자와 '태양광 패널 업체'의 배만 불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민주당은 태양광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홍보하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참혹하다.
정부가 '검증된 역량'을 갖췄다며 햇빛소득마을 수행기업(ReSCO)으로 지정한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부당대출을 받은 범죄 이력이 있는 부실기업이었다. 
카르텔이라는 말이 불편한가. 그렇다면 부정대출 업체에 검증 마크를 붙여준 이유부터 설명하라.

게다가 당장 1차로 선정된 햇빛소득마을 86곳 중 무려 89.5%인 77곳이 부지나 자금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작도 못 하는 '조건부' 딱지를 받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중 절대다수, 58곳은 전기를 보낼 전력망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국비를 들여 추진한 농촌 태양광 사업 10곳 중 9곳 역시 송전선이 없어 발전소를 짓고도 가동조차 못 하는 '개점휴업' 상태다.

전기 보낼 길도 없으면서 빚을 내어 무작정 깔아대는 이 '묻지마 태양광' 사업으로 정작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것은 농민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와 농민들이 떠안은 대출금은 고스란히 태양광 업체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주기는커녕, 대한민국의 비옥한 농지를 '중국산 패널의 재고 처리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적 행태가 민주당이 말하는 '시대착오적이지 않은 대안'인가.

셋째, 무자비한 농지 전수조사와 묻지마 태양광 추진의 퍼즐을 맞춰보면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결국 징벌적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헐값이 된 땅을 싹쓸이하여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덮어씌우겠다는 것 아닌가. 
농지 수탈로 농민의 밥줄을 끊고, 전기도 통하지 않는 깡통 태양광 패널을 강요해 빚더미에 앉히며, 그 이권은 국내 부실 업자와 태양광 제조업체가 나눠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신(新) 소작제'의 진짜 민낯이다.

마지막으로, 대안이 없다?? 민주당은 내 글에서 고령농 은퇴 보장과 관행적 임대차 양성화 대목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래놓고 대안이 없다고 한다. 읽고 쓴 것인가, 쓰고 읽은 것인가.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첫째, 전수조사를 멈추고 투기 고위험 지역에 대한 표적 조사로 전환하라.
둘째, 상속·고령·질병·위탁 경작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특별법에 명문화하라.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하라.
셋째, 농지은행 매입가를 현실화하고, 몇 년씩 걸리는 매입 기간을 줄여라.
넷째, 실제 땅을 일구는 임차농의 경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라.
다섯째, 이번 조사로 만든 농지 데이터를 태양광 부지 발굴에 쓰지 않겠다고 법에 못 박아라.

마지막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의혹은 사실이 된다.
민주당은 농민의 불안을 정쟁으로 몬다며 적반하장격으로 호통칠 때가 아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며 던진 그물에 농민이 걸렸다.
그물을 걷어라. 그것이 대안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의 근본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이재명 정부 농지수탈의 진짜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1950년대의 낡은 규제 잣대로 2026년의 농촌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농촌은 농사지을 청년이 없고, 어르신들은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다. 
이런 벼랑 끝 현실에서 국가가 이행강제금으로 땅값을 폭락시킨 뒤 헐값에 강탈하는 것은 '신(新) 소작제'이자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제 대한민국 농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투기는 철저히 막되, 고령농의 사유재산권은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가 징벌적으로 땅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농지연금'을 대폭 확대해 평생 흙먼지를 마신 어르신들께 정당한 시장 가치로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땅을 빼앗아 독점하는 '거대 지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쓰는 농지에 태양광을 깔면 좋다고 반강제로 권해서도 안된다.
국가는 고령농의 농지를 혁신적인 청년농과 스마트팜 기업에게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농민의 땅을 빼앗아 태양광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농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첨단 농업이 숨 쉬는 '미래로의 전진'을 만들어야 한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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