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회,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아시안게임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은 국민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하보다 병역특례 논란이 크게 들린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로 미필 선수 16명이 병역특례를 받게 됐다.
축구 결승 직후 한 선수는 메달보다 군 면제를 보고 뛰었다고 털어놨다.

2030 청년세대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들을 상대로 이기고 군 면제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운동선수들도 본인의 부와 명예를 위해 뛰는데, 왜 국가가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어야 하나.“
"묵묵히 산업 현장에서, 밤샘 노동으로 세금 내며 나라에 기여하는 평범한 청년들의 땀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러나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다.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다.

체육·예술 병역특례는 1973년에 도입됐다. 
한국을 세계에 알릴 길이 마땅치 않던 시절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다.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로,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로 한국을 안다.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누구보다 크게 한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병역 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다. 군 병력은 6년 새 56만에서 45만으로 줄었다.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면 예외의 기준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근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인 86명 가운데 76명이 국내에서 열린 대회로 자격을 얻었다. 
'무늬만 국제대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한 번의 입상이 아니라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예술 분야 인정 대회를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병역을 이행하면서도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 등 대안을 넓혀야 한다.

선수들의 땀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땀이 '면제 티켓'으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
메달은 선수의 영광으로, 병역은 모두의 의무로.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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