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조사를 두고 국민을 때려잡는다, 실경작 집착 등 자극적인 정치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투기를 가려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때려잡는 일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하나의 잣대로 국민을 괴롭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번 농지 조사는 수십 년간 방치된 불법 투기와 난개발을 바로잡고, 농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정상화 절차입니다. 농민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과의 싸움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명백한 투기성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해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현장 심층조사를 거쳐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할 방침입니다.

엄정하게 조치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위장 농업법인 운영, 농업진흥지역 무단 전용 등 시세차익과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투기와 중대한 훼손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까지 그대로 두자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투기와 중대한 훼손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농민과 실제 농지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농민을 지키기 위한 농지 조사를 정쟁거리로 삼을 시간에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 성실하게 받으십시오.

(한민수 페북)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