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복지와 전세보증, 고속철도 운행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공기업 3곳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4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주요공기업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에스알(SR)이 나란히 5단계 등급 중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2021년 신도시 투기 사태 직후 5등급을 받은 뒤 각종 준법·윤리 대책을 쏟아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4등급에 머물고 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내려진 징계 11건 가운데 5건이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이었고, 11건 중 9건(82%)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수사기관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HUG는 2022년까지 3등급을 유지했으나 2023년 4등급으로 떨어진 뒤 3년째 제자리다. 전세사기 여파로 2023~2024년 두 해 동안 6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내고, 지난해에는 대위변제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차입금을 5천억 원 넘게 늘린 공적 보증기관이 내부 청렴 관리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은 2024년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가 1년 만에 다시 4등급으로 떨어졌다. 임직원 700여 명으로 LH의 13분의 1 수준인 소규모 조직임에도 2021년 이후 채용업무 방해, 겸직금지 위반, 근태 처리 부적정 등으로 43건의 징계가 이어졌고, 이 가운데 고발된 사례는 없었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짓는 LH,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HUG, 매일 수많은 국민의 발이 되는 SR은 어느 기관보다 높은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이런 기관들이 나란히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혁신안을 내놓고도 청렴도가 제자리라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구호에 그쳤고, 환골탈태의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은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자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라며 "비위 행위자에 대한 온정주의·솜방망이 징계를 원천 차단하고, 이해충돌 방지 감시망을 현장 밀착형으로 다시 짜도록 국회 차원에서 엄격히 따져 묻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설문으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1~5등급으로 매긴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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