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에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이전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10년 전인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방부는 총사업비 산정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총사업비 추정치 및 상세비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총사업비 산정 근거는 2016년 광주광역시의 이전건의서 평가자료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7,480억원이며, 산정내역은 ▲보상비 2,070억원 ▲공사비 3조 2,908억원 ▲부대비 2,102억원 ▲예비비 3,711억원 등 이전사업비 4조 791억원과 ▲지원사업비 4,508억원 ▲종전부지사업비 8,356억원 등이다. 여기에 자본비용 3,825억원을 포함한 총 소요비용이 5조 7,48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모두 10년 전인 2016년 광주광역시가 자체 산정한 내역이며, 국방부가 직접 산정한 총사업비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 측에서는 무안 이전을 전제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이전비용을 8조원 안팎으로 다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또한 광주시 측에서 자체 검토한 수치로, 국방부가 확정한 공식 총사업비는 아니며 이번 의원실 자료요구에도 해당 수치는 제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재추산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기지 전력의 임시 분산배치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군공항의 최종 이전과 별개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당시 임시배치의 구체적인 방식과 소요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기지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고등비행교육과 서남부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이기도 하다. 기지 내에는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한미 군 당국 간 협의와 공여지 반환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메가프로젝트와 직결된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총사업비가 10년 전 자료뿐이라는 사실은 사업 자체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 군공항은 우리 공군의 교육·작전기지이자 한미 공동운영기지로서 미군 공여지 반환과 한미 협의까지 필요한 중차대한 안보 거점”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군공항 이전을 아마추어식 졸속사업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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