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목돈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납부와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대학 현장 제도 도입률은 3년째 15% 안팎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숙사비 카드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은 2024년 311개교 중 43곳(13.8%), 2025년 312개교 중 44곳(14.1%), 2026년 294개교 중 45곳(15.3%)으로 3년간 2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금 분할납부 실시 대학도 △2024년 60곳(19.3%) △2025년 63곳(20.2%) △2026년 65곳(22.1%)으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낮은 도입률의 원인은 사립대의 저조한 참여였다. 국·공립대의 카드납부 도입률은 2024년 41.3%(46곳 중 19곳)에서 2026년 55.0%(40곳 중 22곳)로 올라선 반면, 사립대는 2024년 9.1%(265곳 중 24곳), 2025년 8.6%(266곳 중 23곳), 2026년 9.1%(254곳 중 23곳)로 3년 내내 9% 안팎에 머물렀다.

실제 이용 실적은 더 저조했다. 2026년 기숙사 수용인원 35만 4,819명 가운데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한 학생은 6,146명(1.73%)으로 2025년 6,229명(1.79%)보다 오히려 줄었고, 현금 분할납부는 1만 6,523명(4.66%)이었다. 카드와 분할 어느 쪽도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대학은 199곳(67.7%), 수용인원은 19만 402명에 달했다.

이용자는 특정 대학에 집중됐다. 국·공립대는 수용인원의 27.4%를 차지하지만 카드납부 이용자의 73.3%(4,507명), 분할납부 이용자의 79.1%(1만 3,074명)를 차지했다. 2026년 카드납부 이용은 △충남대(1,224명) △충북대(536명) △건국대(404명) △국립창원대(399명) △경상국립대(304명) △서울교대(295명) 순이었고, 분할납부는 △서울대(5,608명) △전북대(2,532명) △충남대(2,089명) △한국공학대(847명) △국립공주대(628명) 등에 몰렸다. 사립대 가운데 이용 실적이 있는 곳은 건국대·중앙대 등 소수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청년의 목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이행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사립대 도입을 가로막는 원인을 파악해 참여 유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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