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등을 이유로 전국 4대 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소속 보안·시설관리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보안 인력들의 심각한 기강해이와 역량 미달 문제는 방치되고 있어 자칫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와 같은 국가 최고 등급인 '가'급 보안시설을 책임지는 이들의 복무 행태가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4개 항만 보안 자회사에서 발생한 징계 건수는 총 212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부산항보안공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보안공사 62건, 여수광양항만관리 38건, 울산항만관리 16건 순이었다. 징계 사유는 직무태만, 위계질서 문란, 직장이탈 금지 위반, 음주운전 등 심각한 규정 위반이 주를 이뤄 현장 인력들의 근무 기강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가 가장 많은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무거운 중징계인 '해임'과 '정직'이 수시로 발생했다. 인천항보안공사 역시 지난해(2025년)에만 2명이 해임되는 등 중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울산항만관리는 음주운전과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가 속출하는 와중에 국가보안시설 방어의 필수 장비인 방탄조끼조차 단 한 벌도 보유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보안 역량과 기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각 항만의 지리적 특수성과 산적한 내부 문제들을 무시한 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물리적 통합만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곪아 있는 기강해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조직 덩치만 키울 경우, 대형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지는 '보안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항만은 청와대와 같은 수준인 '가'급 보안시설임에도, 현장을 지키는 보안공사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와 어처구니없는 무단침입 사태를 보면 과연 이들에게 국가 안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부적으로 곪아 터진 기강해이와 역량 미달 문제를 덮어둔 채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통제 불능의 거대한 보안 공백을 낳게 될 것”이라며, “물리적 덩치 키우기에 앞서, 각 항만 보안 인력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필수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보안 역량 강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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