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 윤준병 의원과 공동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인 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영농형태의 다양화, 스마트농업 확산 등 변화하는 농업 현실에 맞춰 농업인의 재정립 기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실경작자 보호와 정책 목적별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는 “농어업경영체법 제정 당시 농업인과 경영체의 기준을 구분하지 않은채 준용하면서 경영체적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라며 “기준만 옮기지 말고 농업경영체 구분을 넘어 전문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은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정책팀장은 “예산확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업인 기준 재정립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농업인 피해가 없어야 한다.”라며 “농민의 사회·권리적 측면과 개별 정책의 지원 대상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중점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4개의 농업단체가 참여해 농업인의 기본 자격과 정책지원 자격의 구분, 실제 영농활동 확인체계 개선 및 기준변경이 기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농지면적이나 판매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소규모 실경작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청년농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개별 사업 목적에 맞는 추가요건을 설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관 의원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책목적에 맞는 기준을 설계함과 동시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농업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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