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0일 “병역판정검사 수검자가 31.3% 줄었는데 병무청의 지방청·지청의 판정 검사 예산은 오히려 43.1%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판정 수검자는 2017년 32만 3,800여 명에서 2025년 22만 2,425명으로 10만 1,375명(3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은 237억 3,300만 원에서 218억 1,200만 원으로 8.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본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병무청·지청 예산은 2017년 40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58억 5,100만 원으로 오히려 43.1% 증가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돼 온 만큼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사업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검사 수요에 맞춘 운영체계 개편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청 간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에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서울지방병무청은 수검자 4만 5,238명에 검사사업 예산 6억 3,500만 원이 편성돼,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이 1만 4,037원이었다. 반면 경남지방병무청은 수검자 1만 2,378명에 4억 7,200만 원이 편성돼, 1인당 편성 예산이 3만 8,132원으로 서울의 약 2.7배에 달했다. 지방청 별 검사 사업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라며 “병무청은 지방청·지청의 검사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권역별 검사소 통폐합과 병역판정검사의 공공병원 위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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