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LH)가 시행한 산업단지23곳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착수한8곳 모두 지정 당시 예상 분양률이100%였지만, 
실제로는 분양에 착수한 면적의64.5%가 미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춘 부지를 공급해 기업 입지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성된다.정부와LH가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역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실제 입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토위원회)이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에 착수한8곳의 수요조사는KDI와LH가 각각4곳씩 수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모두 예상 분양률100%였다.

그러나 실제 분양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분양 실적이 전무해 미분양률이100%였고,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94.6%가 미분양 상태였다.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79%,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65.4%,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63.6%, 
대구유하 도시첨단산업단지60.6%,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55.3%,인천남동 도시첨단 산업단지9.1%순이었다.

[붙임]코레일 임대료 연체 현황(‘26.7월 기준)

※실제 분양률은LH가 의원실에 제출한`26년8월 기준

산업시설용지 분양착수며적대비 분양완료면적 기준
문제는 준공 이후까지 이어졌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로 집계한 물량은1544필지93만8천㎡로4,523억 원 규모다.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79필지·47만8천㎡·2,323억 원,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62필지·45만4천㎡·2,138억 원,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가3필지·6천㎡·62억 원이다.

LH내부에서도 기존 수요산정 방식의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2024년「산업단지사업 수요산정 기준 개선 연구」에서 기업체 설문조사에 의존한 수요예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국가산단의 적기 공급이나 미분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실제 미분양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완지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LH는 정부가2023년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15곳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의 수요예측이 실제 분양과 크게 엇갈린 원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을 확대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종태 의원은“산업단지는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입주하고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분양이 장기간 부진한 단지는 기업들이 왜 선택하지 않는지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산업단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만큼 얼마나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했고 실제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사업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장기 미분양 단지는 입지의 문제인지,유치업종과 기업 수요가 맞지 않는 것인지, 
기반시설이나 분양조건의 문제인지 단지별로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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