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5일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구조적 혁신과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함.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없으며,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이 혁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대한민국 산업 기반이 단단해진다”고 강조함. 이어 중기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글로벌 전주기 지원체계 개편, △기업 성장 이력을 연계한 연속형 지원체계 구축, △선제적 글로벌 시장·규제 정보 제공 및 성장 비전 제시를 촉구함.

이 의원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시대인데, 기존 중기부 정책이 ‘국내 성장 후 해외진출을 별도 지원’하는 분절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성장 단계마다 중복 신청과 심사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함.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이미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조차 해외진출 등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 기존 지원과의 연속성이 끊기고, 별도 사업마다 다시 신청서 제출과 심사·행정절차를 반복해서 밟아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해법으로, 창업 단계부터 주요 국가별 시장 규모, 경쟁 환경,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창업지원 → 스케일업 → 수출 → 해외법인 설립 및 현지 투자’까지 단절 없이 지원이 이어지는‘전주기 연속형 지원체계’로 정책 체계를 전환할 것을 주문함.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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