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신고 접수 후 이용중지까지2일 이상 걸린 전화번호 중 같은 번호로 피해가2건 이상 추가 발생한 사례는 올해에만5건으로 확인됐다.대전에서 접수된 한 사건은 신고부터 이용중지까지7일이 걸렸고,그 사이 이틀에 걸쳐3건,총4,4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경남에서 접수된 사건도 이용중지까지6일이 걸리는 동안2건, 5,100만 원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 5개 전화번호로 인한 추가 피해는 총12건, 1억3,690만 원에 달했다.

이용중지가 늦어지는 이유는 절차에 있다.현재는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한 뒤 통화내역 캡처본과 같은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후에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경찰청은"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중지까지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5개 유형을 합친 피해액은2025년 한 해1조4,668억 원에 달했고,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4,131억 원이 발생해 하루 평균22억8천만 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 사례를 보면,최근에는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거점이 옮겨가는 양상도 확인됐다. 2017~2024년 중국 항저우·다롄을 거점으로1,923건,약1,511억 원의 피해를 낸 조직(피의자77명 검거)다음으로, 2025~2026년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조직이382건,약532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다 보니,그 며칠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통화내역 등 증빙만으로 우선 이용중지부터 하고,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옮겨가는 만큼,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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