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지명, 1%의 미만 득표율 기본소득당의 연추산 11억원의 국고보조금, 
단순히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뒷거래로 강행 처리된 준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비례제와 위성정당 야합이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는지, 
그 제도의 빈틈이 어떤 정치적 특혜로 이어졌는지를 되짚는 계기다.
비선·불투명 정치의 그림자까지 검증해야 한다

특히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형성 과정은 장관 후보자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비공개 ‘언더조직’의 존재와 그 조직이 노동당 운영의 자주성·민주성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백억원대 자산 코리아보드게임즈의 김길오 대표를 구 사회당계 핵심 인물로 언급하면서, 알바노조 인건비와 차량 등을 지원한 사실을 적시했고, 특정인의 재정 지원 의존이 당의 자주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평가했다. 
이는 해당 정당이 스스로 구성한 조사기구가 남긴 공식 기록이다.

코리아보드게임즈의 대표자가 김길오 씨라는 사실도 회사 공식 안내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조직과 시민·노동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규모,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이후 정치조직과의 관계가 회사 내부와 국민 앞에 충분히 설명됐는지다.

용혜인 후보자가 주도한 기본소득당 창당 역시 의문투성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고, 청년좌파 활동을 거쳐 대표를 맡았었고, 노동당 대표로 선출됐었다. 그 이후 노동당 내부의 당시 ‘사회당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노동당의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 했으나 당대회에서 부결되자, 지도부가 사퇴·탈당하고 별도 창당으로 나아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게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초대 당대표가 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비례연합에 비례후보로 참여해 당선, 2024년 총선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재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
이후 원대복귀용 제명절차를 거쳐, 원내정당으로 변신, 1%도 되지않는 지지율로, 연11억원 규모의 국고지원금 꼼수지원까지 받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당 창당후 민주당과의 연합공천거래까지 수개월 만에 2만여 명의 전국 당원을 끌어모았다고 한다.
그 배경에 비선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당명변경, 민주당과의 공천 야합 과정에서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불투명한 후원, 불투명한 돈이 정치의 발판이 되고, 비공개 조직이 의사결정의 통로가 된다면 민주주의의 신뢰는 무너진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기준을 세우는 자리다. 그러므로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조직적 이력과 관련된 모든 논란에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보여야 한다.

다음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

과거 노동당 내 당명 변경 부결 직후 벌어진 집단 탈당과 기본소득당 급조 과정. 그 배후를 조종한 이른바 ‘비선 조직’이 실제로 있었는가?

수개월 만에 2만 명의 전국 당원을 긁어모은 창당 과정. 그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과 동원력의 출처는 어디인가. 수백억 자산가 김길오 씨 및 코리아보드게임즈 측으로부터 자금, 인력, 시설 등 별도의 부당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담한 인권 침해 및 비민주적 운영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침묵했는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간 비례연합 및 공천 협의의 전 과정, 공천 배분의 기준과 책임 소재.

용 후보자가 답해야 한다. 
1% 미만의 지지율로 수억원의 혈세를 챙기고, 두 번의 비례대표 당선에 이어 장관직까지 맡으려하는 이 기괴한 '정치적 기적'이 비선 조직과 민주당 특정인사들의 뒷배 없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창당 자금의 출처, 단기간 2만 당원 모집 전말, 
그리고 가족정치 비즈니스가 된 기본소득당, 당 국고보조금의 집행 적정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노동당, 코리아보드게임즈, 김길오, 이들의 연결고리,
청문회에서 추가로 나오는 폭로와 팩트들을 살펴,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준연동형비례제 패트폭거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왜 반복해서 위성정당 방식을 택했는가.
왜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정당의 실제 소속과 책임 구조를 혼동하게 만들었는가.
왜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세력의 국회 진입을 설계했는가.

다음 총선 전에는 반드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위성정당, 위선정당 사기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의 소속과 책임을 유권자가 분명히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뒤 당적 복귀를 전제로 한 편법적 공천과 의석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정당 간 밀실 협상으로 국민의 표가 배분되는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756873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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