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덮을 ‘콘크리트 희생양’이 아니다.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사람이 없으니 아파트를 짓자'는 1차원적이고 빈곤한 부동산 국정 철학에 참담함을 느낀다.

도심의 대규모 공원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는 국가적 자산이다. 
120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용산공원을 콘크리트로 덮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부지 전용이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다.

세계적인 메가시티들을 보라.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땅값이 헐값이라서, 혹은 개발할 줄 몰라서 도심 한복판을 비워둔 것이 아니다. 고밀도 도시일수록 시민의 삶을 지탱할 대규모 녹지를 전략자산으로 남긴다.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통계만으로는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녹지 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의 1인당 체감 녹지율은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의 전체 1인당 공원면적은 약 16㎡ 수준으로 집계되지만, 산지형 도시자연공원 등을 제외한 일상 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49㎡에 불과하다.
런던의 1인당 공원면적은 약 33.4㎡로 서울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뉴욕은 약 14.7㎡, 싱가포르는 약 18.0㎡, 베이징은 약 15.7㎡로 제시된다.

서울의 전체 수치만 놓고 보면 일부 도시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산지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 시민이 평지에서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대규모 녹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산지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용산공원과 같은 대규모 평지 녹지는 대체 불가능한 '생태 허파'다.
산을 공원면적에 넣어 통계를 채울 수는 있어도, 아이·어르신·직장인·관광객이 일상에서 걸어 찾아갈 수 있는 평지 녹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민간 분양은 안 되고 공공주택은 괜찮다는 논리 역시 국민 기만이다.
주체만 공공일 뿐, 회복 불가능한 녹지 훼손이라는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공공이 주도해서 시멘트를 바르면 파괴된 자연이 스스로 정화라도 된단 말인가.

오죽하면, 그렇게 빈 공간이 아까우면, 청와대 잔디밭, 내부녹지 먼저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국민들이 일갈하겠나.

자신들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빚어진 공급 난맥상을 만회하기 위해, 국가의 자연유산을 볼모로 잡지 말라. 
공원이 사람이 붐비는지 여부만으로 존폐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공원은 쇼핑몰이 아니다. 폭염을 낮추고, 빗물을 머금고, 미세먼지를 완화하며, 시민에게 숨 돌릴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의 기반시설이다.
‘사람이 적은 땅’이 아니라 ‘도시에 꼭 필요한 땅’이다.
공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원을 허무는 공급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비사업을 살리고 도심 유휴지와 저활용 부지를 먼저 활용하는 공급이어야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공공주택 건립 구상을 즉각 철회하라. 
용산공원은 이재명 정권의 실패를 덮어줄 콘크리트 희생양이 아니다.

덧. 도롱뇽 한 마리, 나무 한 그루에 그토록 매달리며 국책사업을 가로막던 환경단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의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