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여중생 성착취범 최영중 구속!
통신 영장도 발부! 이게 수사의 기본이자 상식!
수사 막았던 청주지검 - 범죄자 카르텔 끝까지 추적해야>
국민의힘이 공천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힐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수색영장마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수사를 방해한 청주지검의 행태에도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저와 국회의원들은 직접 청주지검을 찾아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영중이 드디어 쇠고랑을 찼습니다.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청주지검이 앞서 기각했던 최영중의 최근 1년간 통신내역에 대한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통신내역은 본 사건의 실체와 다른 피해자,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핵심 자료라는 국회의 지적이 옳았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경찰은 최영중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범행을 도운 공범은 없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피하는 과정에 조력한 사람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범죄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추적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단 한 줌도 남김없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7. 3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서영교 페북 추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알려드립니다.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쓰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