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대부분의 언론은 잠실의 시위장면 만을 보도하는데 아래 취재가 가장 내용을 잘 파악해서 취재한 듯하다.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 67개 곳에서 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보내 부족사태를 막았다는 거고 추가로 보내지 못하고 부족사태로 투표가 지연된 곳이 22개 곳... 송파만이 아니라 화성까지 그랬다니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도대체 원인이 뭔가에서는 더 기가 막힌다.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자를 감안해 유권자의 반만 인쇄했다는 거고 그에 더해 투표소별로 50%,씩만 배분했다는 거다. 일응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문제는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가 꼭 평균 사전투표율만큼 나오는 게 아니니 사전투표자가 적을 수도 있어 사달이 난 것이다.
그런데 50%만 인쇄하고 배분한 이유는 뭔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말이 안된다. 분실과 도난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 이러니 온갖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결국 철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나저나 선관위란 곳이 본래 헌법으로 선거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분상 독립성을 보장한다. 그러다 보니 외부감사도 수사도 제대로 못했다. 작년인가 계약직에 대거 자녀 취업비리가 적발되었던 기억이 난다. 제대로 하자고 독립성 보장했더니 그걸 악용해 비리와 무능의 사각지대가 되어있었다. 수천억 국가재정을 좀먹으면서도 손도 못대는 위선적 조직이 된 셈이다. 이젠 안된다.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독립성을 보장한더고 해서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내용상 독립성은 몰라도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감사도 받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해체하고 역할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