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시장에서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서류상으로 올려서 청약에 당첨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 허위, 조작을 일삼는 부정 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성실한 이웃의'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건강보험 이용내역은 물론 전월세 내역까지 꼼꼼히 대조하여 허위 기재를 걸러내겠습니다.

특히.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세대원을 부풀리거나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들을 엄단하겠습니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허점도 확실히 메우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규칙을 지키는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불법 행태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꼼수를 부린 댓가가 돌아갈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짓밟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청약 시장이 ‘운’이 아니라 ‘공정’의 영역이 되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