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8일, 전재수 민주당 부산광역시장 후보 캠프에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지역 피해자가 약 3,980명(전국의 10.3%, 비수도권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부산이 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근본적인 입법 조치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부산은 수십 가구가 하나의 건물에 묶인 공동담보 후순위 피해자가 많아 모든 주택이 낙찰될 때까지 경매 절차에만 수년이 걸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피해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고충을 성토했다.

이에 전재수 후보는 “올해 4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처럼 공동담보로 묶여 경·공매가 장기화되거나 건물 관리 공백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전세보증금은 청년들의 전 재산인데 이를 빼앗겨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유형별 맞춤형 금융·주거·법률·건물안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기왕 의원과 전재수 후보,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가 공동으로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에 대한 공개 협약서’에는 ▲지원 기간 3년 연장 및 금융·주거 교차지원 허용,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구·군 단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피해자 대표 참여 보장,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등 현장의 염원이 담긴 4대 핵심 과제가 반영되었다.

복기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국토위 법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 비수도권 최대 피해지인 부산의 눈물을 닦아내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시작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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