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헌정사 처음으로 법무·검찰 간부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일당의 불법비상계엄과 군사반란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수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 성찰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은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던 기계적 상소를 멈추고,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간첩조작 등 여러 과거사 사건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국가가 먼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검찰을 향한 국민적 불신은 여전히 깊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굴종했던 시간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개혁의 완성도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법무부와 검찰은 5·18 정신을 계승하며, 정의와 공정, 인권의 가치를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5·18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