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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혔다…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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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혔다…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2020년 4월 고발로부터 6년 만에 비로소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는 방조범을 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이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당연한 원칙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하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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