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이번 개헌이 다시는 헌법상 비상계엄조차 함부로 꿈꿀 수 없도록 만드는 개헌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분들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큰 혼란을 겪었고, 나라는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놓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그 위기를 극복해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헌법에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 이제는 그 공백을 반드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5·18 광주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이 보여준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헌법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고, 다시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중대한 경험을 하고도 헌법의 빈틈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면서, 왜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면, 이제는 그 사과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함께하는 것이 그 출발이어야 합니다. 당론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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