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이 문제가 되자, 2023년 3월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환기 설비 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개선을 완료한 교육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새로 설치한 환기설비를 성능평가해보니 제 기능을 못하고‘부적정’평가를 받은 경우가 17.9%에 달했습니다.

답답합니다. 급식실 구성원 모두의 건강이 매순간 위협받고 있는데 예산·규정 핑계로 차일피일 개선을 미뤄서야 되겠습니까. 혈세를 들여 설비공사를 한 것이 무용한 것은 더더욱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에 신속한 실태 점검과 추경을 통해 증가한 교부금을 교육청이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엔 성능평가 횟수를 조금 늘려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은 학교들을 찾아 추가 개선토록 지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한강 유람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강바닥에 걸려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정부합동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가운데 9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24건은 조치 예정이라고 밝히며 한강버스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조치 완료로 발표된 내용 중 일부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이 안전문제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행안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