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관련 법률 개정 후 추진해왔던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전용 앱’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시험가동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에 들어왔다는 문자 알림만 받을 수 있어 가해자가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 접근시, 피해자는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경고가 아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동시에 파악하여 더욱 정밀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이 피해자에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하여 위험 신호를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조기 포착과 선제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중삼중의 안전망으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국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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