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가급등에 따른 가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구성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구조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정유사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공급가격을 크게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는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유4사의 휘발유·경유 공급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여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에 있습니다. 정유사가 임시가격으로 유류를 주유소에게 판매하고 사후에 구매가격을 확정하는 사후정산제, 그리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전속거래 제도는 오랜 기간 주유소 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는 정산기간을 1주 이내로 대폭 단축하거나 폐지하고, 전속거래 역시 ‘50% 의무 매입’ 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독과점 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하여 가격경쟁을 통해 유가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유가급등은 민생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비상 위기입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해야하는 시기에 특정 기업이 폭리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각 경제주체들의 상생협력으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